전두환의 광주재판 결과가 웃길거 같은 이유는?

전두환씨는 1980년 3월에는 최규하, 신현확에게 중앙정보부장직을 요구, 그해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직하였으며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발동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전두환씨는 지난해 4월 낸 회고록에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써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강제구인 영장까지 발부된 전두환씨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사실 이렇게 스스로 광주로 내려와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알츠하이머 때문에 출석 못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이동이 힘드니 재판을 광주가 아니라 서울로 옮겨달라고 말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속이 보이는 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진압을 했던 곳이 광주인데 광주에 내려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뤘는데 이제는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영장까지 발부되는 후속 조치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에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11일 전두환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하고 나온 결과가 어떨것 같나요?

몇 수 십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씨는 1980년 9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의 간선제를 통해 스스로 대한민국의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대통령직 퇴임 이후 7년 뒤인 1995년에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는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1997년 12월 22일에 사면 복권되었던 이력이 있지요. 

우리가 생각했던 사형이나 무기징역등 이런 단어들로 그의 형량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다 사면이 되어 소용이 없게 되었지요.

이번 광주재판도 어찌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성난 광주시민들은 재판결과를 지켜보려고 5월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성숙한 자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칫 감정적인 대응으로 재판 회피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 조절을 하면서 재판을 지켜보고는 있으나 만약 그 결과가 또 예전처럼 아이들 장난처럼 다 사면이다. 아니면 해당 없다 이러면 광주에서 사태가 일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재판은 그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번 광주재판이 좀 특별한 것은 직접 전두환씨가 광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재판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