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김건희, 한동훈, 정호영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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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 1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수사권 유지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기 전에 최소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전개'와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월 17일 페이스북에 "여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 온 '수사 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하기 전 해야 할 몇 가지"라는 글을 올렸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수사
그는 검찰이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의 연루 의혹 철저 수사 필요.
핵심 내용은 줄줄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며 얄팍한 '눈속임'이라는 비판.(바로가기)
○ 한동훈, 정호영 전면적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이폰 암호 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전 전면적 수사"를 제시했다.
특히 정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를 수사했을 당시 딸 조민씨의 일기장을 압수했던 것과 같은 잣대로 정 후보자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 김학의 사건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를 언급하면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김학의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사과,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 이례적으로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확인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에 대한 사과 및 책임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한다"며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4월 15일에도 정 후보자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정 후보자 아들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던 검찰은 왜 정 후보의 집과 경북대 연구실, 경북대 의대 병원 등을 즉각적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가"라며 "윤석열 절친이자 장관 후보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 아닌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하라"고 말했다.